[뉴스인] 조진성 기자 = 청와대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이어 국무총리실 등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까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정의당과 윤소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그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포함, 특수활동비 전체를 폐지하고, 이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여전히 특수활동비는 규모가 17.8%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3217억이 편성됐으며 국정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 4930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활동비 개혁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도 여전히 65억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중 교섭단체 지원비는 3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통과시킨 국회 운영위가 열린 시점인 지난 14일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지만 3억 증액된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20일 윤소하 의원은 "현재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와 일부 장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아무 이유도 없이 국회특수활동비 중 교섭단체 지원비를 증액시킨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전체 특수활동비를 전액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는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3억원은 물론 특수활동비 전체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