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후보 선출자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년운동가 출신 전지예 씨, 농민 출신 정영이 씨, 의료인 출신 김윤 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4.03.10.
국민후보 선출자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년운동가 출신 전지예 씨, 농민 출신 정영이 씨, 의료인 출신 김윤 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4.03.10.

[뉴스인] 석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계가 14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후보추천심사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며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심사위는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심사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의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을 제외한 비례대표 후보 2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사회에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따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심사위는 이날 이같은 민주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 후보자를 재추천했으나 민주연합이 심사위의 재추천을 또다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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